광주 북구, 기초연금 국·시비 39억 원 더 받는다
광주시 북구(구청장 문인)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게 되면서 열악한 재정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.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자주도가 35% 미만인 시군구에 대해 기초연금 국고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의 ‘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’이 의결된 데에 따른 것이다. 북구의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26.8%,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는